불법 다운로드와 불법체류에 관해?

[질문]

1. 우리가 잘못인 줄 알지만 복음성가나 영화 소프트웨어를 "불법 다운로드"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소프트웨어도 불법 버전이 있는 게 사실이고 사용자는 대부분 기독교인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2.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에 대해서도 조언을 바랍니다. 불법 체류는 세금 탈루를 야기하는 불법 고용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변]

평소 무심하게 지나치지만 많은 신자에게 해당되는 미묘한 주제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는 알게 모르게 자주 범하지만 명확한 해법이 애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요구될 것 같고 질문 의도 또한 그러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성경이 죄에 대해 말하는 근본적인 원리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미묘한 문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죄도 아니고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자꾸 양심에 찔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마음에 미묘하게 찔리는 문제부터 해결한 연후에 현실적 접근 방안이 따라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두 주제는 큰 틀에서 성격을 같이 합니다. 살인 간음 같이 도덕적 종교적 양심에 직접 연관 되는 죄와는 달리 교통 위반 같이 단지 정부가 정해놓은 법규만 위반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럼 벌써 그 답은 반 이상 나왔습니다. 신자는 마땅히 교통 위반을 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컨대 이른 새벽에 차가 하나도 없어도 신호등을 지키며 운전해야 즉, 남들에게 피해라곤 주지 않고 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이 예만 따져 봐도 죄의 본질과 그 현실적 적응 원리 하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남들과 아무 상관없이도 죄는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남이 보는 앞에선 누구나 죄를 잘 범하지 않기에 신자라면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상황에서 더더욱 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주제에 다 해당되는 죄에 대한, 특별히 이런 법규 위반의 죄에 대한, 성경의 일반적 원리를 먼저 살펴 본 후에 현실적으로 각각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본질과 신자의 대응

죄에 대한 성경의 가장 근본적 의미는 화살이 과녁을 벗어나는 것처럼 올바른 인간이라면 반드시 서있어야만 하는 위치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정(正)하게 살지 않으면 부정(不正)이 되고, 법(法)을 위반하면 불법(不法)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정분을 통하면 간음죄인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만 자기 육신을 허락해야 함에도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것이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 모두가 동일한 원리입니다. 거짓 증거란 진실이 진실로서 존재치 못하게 한 것이며, 이웃의 것을 탐한 것도 이웃의 것은 절대 이웃의 것으로 남아 있어야 함에도 마음속에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삼았기에 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형제를 보고 욕한 것이 살인죄가 되는 까닭도 바로 형제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랑과 형제라는 상호관계를 실종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통위반이나 불법다운로드 같은 단순법규위반이 종교적 계명이나 널리 인정되는 도덕률과는 거리가 멀어 무심하게 지나치기 쉽지만 올바른 위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신자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되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독재 권력이 신앙을 포기케 하거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의도가 아닌 한 세상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신앙인이기 이전에 정직하고 성실해야 할 사회인의 위치에서 벗어난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 수탈함에도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롬13:1)고 권면했지 않습니까? 세상 법규라 해서 사람이 보지 않으면, 그것도 남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위반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했다고 해서 죄나 선행의 종류를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가이사도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절대적 주권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자일수록 세상의 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하듯이,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의 근본은 하나님께로 부터입니다. 당연히 모든 죄도 그분을 벗어나는 데서 발단됩니다. 따라서 신자라면 어떤 죄라도 사회나 피해 당사자를 넘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자이기에 가져야 할 종교적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윤리적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즉,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벗어난 원죄로부터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이자 그분을 대신해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인간은 마땅히 절대적  선이신 그분의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분께 등을 졌기에 그분의 기준에 대한 기본적 인식 능력조차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로 짓게 된 대표적 죄는 성적인 죄입니다. 예컨대 동성애는 두 사람이 서로 좋아 은밀하게 행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삼지 않지만 그분의 창조 질서를 위배한 아주 큰 죄입니다.

또 신자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의 풍요를 우선 목적으로 살아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대신에 이 땅만 목표로 하면 자연히 최고로 좋은 것을 남들보다 많이 빨리 편하게 취득하려듭니다. 다툼이 발생하며 온갖 죄가 파생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그 영이 사단에 미혹되어 죄의 노예로 묶입니다. 죄가 죄인 줄 전혀 모르고 즐겨 죄를 짓습니다. 진정한 선을 행할 능력도 소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에 대한 눈을 열어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만이 사단에게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남에게 직접적 해를 끼치는 것만 죄로 여기는가 아니면 행동, 말, 생각, 영혼 상의 어떠한 불완전과 왜곡도 하나님께 대한 죄로 여기는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의 문제는 신자와 하나님 간의 개인적 관계에서만 해결해야 하고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위로든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이 다 예사로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것이라면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불완전한 것이기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되었다고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죄의 본성은 여전히 어지간한 믿음으로는 쉽게 항거하지 못할 정도로 그 힘이 강력합니다.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평생을 두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혹시 죄에 져서 실패하게 되면 곧 바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세세히 자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든 신자라면 본인이 그럴 마음만 있다면 성령이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주시고 미쁘신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고 신자가 회개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전부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회개의 진정성입니다. 가식으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일부러 시늉만 내고 치우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의 진정성이란 우선 자기가 범한 일이 죄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느냐 여부에 좌우됩니다. 확실히 모르지만 잘못인 것 같다는 감(感)으로만 회개해선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잘못이며 왜 죄인지 본인이 신앙적으로 명료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확실히  죄이므로 더 이상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해 의도적 습관적 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실수로, 의지가 약해 간헐적으로 지은 죄는 진정으로 회개하면 쉽게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자가 된 후에도 옛 습관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거나, 또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아니 비록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진정으로 뜯어 고칠 생각 없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옛 습관이 견고한 진이 되어 있어서 당장 고쳐지기는 힘들어도 최소한 고치겠다는 확고한 결심은 분명히 있어야 하며 수시로 회개하여 실천이 더딘 것에 대해 비통해하는 심령은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죄의 본질을 따져 보니까 질문하신 두 사안에 대한 원론적 해답은 나왔습니다. 우선 둘 다 신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이며 만약 위반하면 현실에서 형벌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왜곡되어 지속적 영적 성숙에 방해가 되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남들이 예사로 다 저지르고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같아도 따라 해선 안 됩니다. 나아가 불법인 줄 미리 알고도 고의로 습관적으로 저질렀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여 뜯어 고쳐야 합니다.  

불법 다운로드

미국에서 의료비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 이유는 시설과 기술과 서비스가 아주 좋은 반면에 병원을 짓고 의사를 양성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의사는 비싼 등록금으로 오랫동안 어려운 공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수입이 많은 것을 정당하다고 여겨줍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도 따지고 보면 동일한 성격인데도 그런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특허기술을 고안하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예술창작물을 만드는데 현실적 경비도 아주 많이 듭니다. 최근 한국의 가수는 음반판매나 저작권료만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거나 적자임에도 노래를 히트시켜 예능 프로나 드라마에 탤런트로 발탁되는 기회로 삼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다운로드가 성행해 가수마저 굶어죽을 판이 된 것입니다.

물론 헐리우드 영화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거두어들이는 저작권료 수입이 엄청나기에 마치 과도한 불로 소득을 얻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헐리우드 영화는 그 자체 제작 뿐 아니라 그 동안의 기술개발과 축적에 엄청난 투자를 했기에  관객들로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또 MS 사의 윈도우가 현대 문화에 이바지한 공헌은 도무지 수치로 측정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작권자의 로얄티 수입이 많을수록 그 사용자가 누리는 유익도 비례해서 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라도 본인에게 반대급부가 돌아온다면 당연히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따져도 지적재산권 사용료는 받아야 할 명분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비율과 기간 등을 쌍방에게 함께 유익하되 무리가 되지 않는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또 이익을 얻은 쪽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일은 계속 유지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자 개인이 불법 다운로드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사회적인 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급기야 성막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을 훔쳐 함께 한 부하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로 아주 다급한 경우였습니다. 고의로, 습관적으로, 죄인 줄 알고도 짓는 잘못과는 달랐습니다.    

예컨대 미국 시골 마을에 영어 한 마디 못하는 한국에서 오신 노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식구들은 모두 직장이나 학교에 나가고 노부부는 하루 종일 빈 집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위성 TV 안테나를 달 수 없거나 또 한국 TV 비디오를 대여하는 가게도 없다면, 자식이 불법 다운로드라도 해서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즉 다윗이 아주 위급한데다 부하들을 위해 도적질한 것처럼 다른 모든 정상적인 수단이 고갈되었고 그것도 신자 자신의 안락보다 노부모를 위해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신자들이 성경 버전을 카피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이 도무지 돈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의 경우는  한글 컴퓨터 프로그램을 쉽게 구매할 수 없어서 거의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오래 전에 아래 한글은 사실 그렇게 깔았습니다. 한국이나 LA 시내에 나가 따로 돈을 주고 사야 하겠지만 그 절차나 비용이 만만찮아서 그랬는데 양심에 조금 찔렸습니다.  

또 최근에는 처음에는 불법사이트인 줄도 모르고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를 우연히 발견하여 몇 번 컴퓨터를 통해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불법사이트인 줄 알고서도 내용이 궁금하고 편리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보았는데 마침 그 사이트가 폐쇄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사이트 스스로 단속을 피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인 줄 깨닫고 집사람과 함께 회개하고 앞으로는 정말 다른 수단이 고갈되지 않는 한 불법 다운로드는 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불법체류

이 문제에 관해선 고의성 여부를 가장 먼저 따져야 하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부터 불법체류를 목표로 했거나 각오까지 했다면 잘못입니다. 말하자면 순전히 미국 가면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 빚쟁이를 피해 도망 오거나, 자식을 일류 대학 보내기 위해 불법체류 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심각하고도 진지한 인식이 결여된 것입니다. 비록 단기 여행을 가더라도 마땅히 그 나라 법을 지켜야 하는데 신자가 장기 혹은 영주 이주하면서 처음부터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작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 탈북자가 의지할 데라고는 미국의 친구나 친척 밖에 없는데 정식 비자를 받아서는 도무지 들어올 길이 막막할 때입니다. 군사 독재시절에 한국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상 내지 정치범의 누명을 써서 붙잡혀 가면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데 마침 미국으로 밀입국이라도 할 케이스가 있다면 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할 방도가 도무지 없어서 적국에 가서 의탁했듯이 말입니다. 물론 다윗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절히 구하면서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 나중에 동족과 전쟁을 치러야 할 난처한 지경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로선 당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모든 상황이 충분히 납득 되며 하나님께도 용서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 말하자면 법절차를 잘 모르거나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 신세로 떨어졌다면 별개입니다. 새로 진학할 학교에 입학서류를 속달로 부쳤는데도 입학심사관이 잊어버리는 바람에 법적기한을 넘겨 불법체류로 바뀌는 경우를 실제로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들도 낳았고 모든 생활기반을 잡고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이 문제에 고의성 여부가 문제라는 뜻은 만약 한국에 돌아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반이 있다면 불법체류가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떠나올 때에 재산을 전부 정리해버렸거나 떠난 지 너무 오래라 돌아갈 기반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른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불법을 용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현재 여러 사정으로 그 시행이 중지되어 있지만 불법체류자를 구제해주는 법 조항이 있고 또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으로 불법체류자를 합법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사회 자체가 불법 자체를 용납하지는 않지만 이민을 장려하기에 인권적 관점에서 명백한 죄로 취급하지 않고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화할 대책을 마련하거나 위반자를 구제해주지 않는 불법다운로드와는 조건이 다릅니다.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가 되었다면 그 불법체류라는 한 가지 위법사항만 빼고는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정말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컨대 궁금해 하셨던 세금도, (자신의 수입에 관한 세금임,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소득세를 대납하는 문제는 아래에 별도로 다룰 것임), 탈세하지 말고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흥미롭게도 현행범이나 테러범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국세청이 이민국에 개인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영주권 신청 시에는 불법체류자가 세금을 납부해 놓은 것이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어 도리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납부 뿐 아니라 모든 법적 절차는 사전에 가능한 이민 변호사와 의논하셔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미국에선 불법체류라도 범죄만 저지르지 않고 무차별 단속에 걸리지 않는 한에는 생활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운전면허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는 주로 이주하거나 거주하는 주에서 구제해주는 법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문제는 참으로 미묘합니다. 우선 합법신분의 신자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위에서 말한 죄에 대한 모든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가 되어 생활고에 허덕이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을 구제할 목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모든 법적 문제는 자신이 책임질 각오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순전히 경비 절감하여 돈만 벌 생각으로 고용하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자신은 빠져 나가고 불법체류자에게 덮어씌우거나 개인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를 채용했으면 진심으로 사랑하며 더 잘해주어야 합니다. 최소한 법정 기본임금은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구제 목적이긴 하지만 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고용주와 피고용인 서로기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긴다면 함께 정신적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일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일차적 목표는 가능한 빨리 불법 상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불법고용주 단속이 개인별 불법체류 단속보다 더 자주 있고 강력하기 때문에 괜히 위험을 자초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나중에 영주권 신청 시에 혹시라도 여러 기록이 공적인 서류에 남아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합법신분의 사람이 불법체류자가 운영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서로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신분 문제는 상호 일절 묻지 않고 현금으로 월급을 주거나 거래가 이뤄집니다. 자연히 탈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자가 불법체류고용주 혹은 합법적 피고용인 어느 신분에 있든 아예 세금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순전히 참고의 목적으로 제 개인적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그만둔 이후로 조기유학생 몇 명을 하숙치며 호구지책으로 삼았습니다. (올해부턴 큰 아들부부와 함께 삽니다만....) 수입이 거의 현금지불로 이뤄지기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적절한 비용을 제외하고 자진 신고하여 매년 세금을 얼마간 납부했습니다. 솔직히 노후에 웰 페어를 받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납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죄송스럽게도 한국 분은 눈앞의 계산에만 빠르기에 이런 부분에까지는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참에 사족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한국교민들이 미국 사회의 혜택은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서 다 받아 누리면서도 미국사회의 일원으로서, 합법신분이든 불법이든 영주권자든 시민권자이든 간에, 해야 할 의무나 기부는 너무 등한시 하는 잘못된 습성(?)은 하루 빨리 뜯어 고쳐야 합니다. 2세, 3세들이 당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올바른 영적 양육을 위해서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합법 혹은 불법여부에 관계없이 신자가 피고용인이 되어 현금으로 받은 수입은 세금신고서 상에 예컨대 팁으로 받은 것 같이 적절하게 분류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불법신분의 고용주가 합법 혹은 불법 피고용인의 소득세 대납(한국으로 치면 갑종근로소득세)하는 문제도 본인이 세금을 탈루할지 양심적으로 다 낼지 결심 여부에 달렸습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겠다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다른 항목으로 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거꾸로 수입이 많다거나 일부 항목에 분식회계를 해야 할 문제는 발생하지만 신자로서 탈세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뜻입니다. 또 그것마저 양심에 걸린다면 그만한 금액을 따로 적립해 두었다가 구제 같은 선한 일에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자가 자신의 신앙 양심을 걸고 하나님과 사이에 은밀하게 해결할 문제입니다. 남이 안 보더라도 신자로서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다고 누가 지적 내지 고발하지 않는 다해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탈세를 한다는 것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로선 피치 못하게 미국정부에는 탈세하게 되지만 그만한 금액을 하나님 앞에서 탈세를 하지 않을 방도는 그럴 마음만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두 문제 다 고의성 습관성이 개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심각한 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불법체류의 경우는 설혹 의도적으로 시도했다 쳐도 한국으로 되돌아 갈 사정이 정 안 된다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불법다운로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신자로선 마땅히 금해야할 죄입니다.

서두에도 말했듯이 둘 다 미묘한 측면이 많고 또 개별 상황이 다 다르기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모색하기는 힘듭니다. 원론적으로 모든 불법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인식부터 가져야 하며 아주 특별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닌 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신자의 삶에서의 윤리적 목표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바꾼 형식적인 종교 제도와 법절차에는 끝까지 항거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죄가 되는 여부를 가장 먼저 따졌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 죄인, 창녀, 과부, 어린이 같이 소외되고 불쌍한 계층의 사람들은 당시의 관습을 어겨가며 도와주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분의 절대적 사랑에 바탕을 두고 사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다운로드와 불법체류에 예수님처럼 법과 관습을 어겨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는 도무지 없지 않습니까?

신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향해야 할 올바른 삶은 이러해야 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4:8)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선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당연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살전5:22)

물론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기에 죄의 권세에 온전히 이길 수 없기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죄악을 멀리하게 해달라고만 구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선을 행할 소원과 열심과 권능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악을 물리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잘못을 범하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습관적 고의적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해주시고 성령이 간섭하여 고쳐주십니다.

신자는 범사를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일대일의 관계에서만 판단하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애매한 문제라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원리에 적용하여 묵상을 하면 해답은 분명하고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남들이 예사로 저지르는 별 것 아닌 잘못에도 자기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할만하며 칭찬할 만해야 합니다.  

11/26/2008